손해배상
은행이 신탁업자 피고 B와 자산운용사 피고 C를 상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B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며, 피고 C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일부 인정받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은행이 피고 B와 C를 상대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신탁업자로서 펀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펀드의 상환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B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반박하고, 피고 C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B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G의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과실도 고려하여 피고 C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는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이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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