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금액 축소 신고로 인한 추가 취득세 분담 사건

건축주들이 건설사와 주택 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맺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취득세 신고 시 이전의 낮은 공사대금으로 신고하여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정정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자 건설사를 상대로 가산세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축주들이 직접 취득세 신고 의무자로서 확인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 책임은 건축주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나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제공받기로 한 일부 세대에 대한 취득세는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주택 신축을 의뢰한 건축주 8명 (A, B, C, D, E, F, G, H) 잘못된 취득세 신고로 인해 추가 취득세와 가산금을 부과받고, 건설사를 상대로 세금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단지형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수행한 건설 회사 (주식회사 J) 변경된 공사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취득세 신고서 제출로 인해 건축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분쟁 상황

2017년 건축주 12명은 피고 건설사에 900,300,012원에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공사대금 중 일부는 건설사가 4개 호실을 일반 분양하여 충당하고 이 4개 호실에 대한 취득세와 등기비 등은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공사대금은 15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같은 해 5월 2일 건축주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취득 신고를 할 때 변경된 15억 원 계약서가 아닌 기존 900,300,012원 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송파구청은 실제 도급 금액이 15억 원임을 발견하고 2023년 1월 5일 건축주들에게 정정된 취득세와 함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건축주들은 자신들의 전유부분과 건설사에게 제공된 4개 호실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1,035,490원 또는 1,127,790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자 건설사가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축주들이 주택 취득세 신고 시 변경된 공사 계약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추가로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공사대금으로 건설사에게 제공된 주택 세대에 대한 취득세 부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건설사는 원고 E에게 407,572원 원고 A, B, C, D, F, G, H에게는 각 203,7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제공받은 4세대에 대한 정정된 취득세 부분에 한하여 건설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취득세 신고 의무자는 건축주들이며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했더라도 건축주들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건설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서 상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제공받기로 한 4개 세대에 대한 취득세 등은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4개 세대에 부과된 정정 취득세 총액 2,649,220원 중 각 건축주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급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공사 대금 지급 및 세금 부담 약정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취득세 신고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즉 건축주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과소 신고 및 그로 인한 가산세는 신고 의무자인 건축주들이 제출 서류를 확인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의 자유와 약정의 구속력' 원칙에 따라 건설사가 공사대금으로 제공받기로 한 4개 호실에 대한 취득세를 건설사가 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정 취득세는 건설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불이익의 책임은 해당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확인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있되 명시적인 계약상 의무는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취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최종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가 제출되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신고 내용의 최종 확인 및 책임은 신고 의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세금 부담에 대한 약정은 중요하며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해당 약정 내용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세금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