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 E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E은 브릿지 대출의 실행 가능성과 담보의 안정성에 대해 원고에게 불확실한 설명을 하였고 결국 대출이 무산되면서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과 그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투자금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기망행위(사기)는 인정하지 않고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21년 3월 피고 E의 소개로 I 주식회사의 사업계획을 듣고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피고 E과 I 관계자들의 브릿지 대출 실행 가능성과 담보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21년 5월 6일 5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원고는 5월 7일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공동 1순위 우선수익권으로 원고의 단독 담보가 아니었고 총 44억 원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브릿지 대출은 사업 부지 내 상속인 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E과 I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9월 4일 피고 E과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E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회사(주식회사 F)가 대표이사 E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고 E과 주식회사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5월 6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5억 원 중 6천만 원을 제외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E의 기망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피고 E이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투자 관련 서류 작성과 투자 결정 과정에 개입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대부중개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E은 브릿지 대출의 실행 불확실성과 수익권증서의 실질적인 담보가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도 투자 적절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미 1억 4천만 원의 투자이득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6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 E의 행위가 외형상 주식회사 F의 업무 집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도 피고 E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의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의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E이 투자 중개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의 책임) 및 제210조(회사 및 대표이사의 연대 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 E의 대부 중개 행위가 외형상 피고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F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할 때에는 단순히 중개인의 말만 믿지 않고, 투자 계약서의 내용과 담보물의 실질적인 가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자신의 담보 순위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중개인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약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브릿지 대출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때는 사업 진행 상황과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전에 투자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