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홍보 대행사)가 피고 주식회사 B(오디오무비 제작사)와 체결한 홍보 대행 계약의 잔금과 추가 용역비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B이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으로 상계 항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요 홍보 업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고 피고 B의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 B에게 잔금 3,300만 원과 추가 용역비 880만 원을 합한 총 4,18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C 주식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4월 12일 주식회사 B와 오디오무비 'D'의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홍보 업무를 수행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받았으나 잔금 3,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홍보 활동 중 유튜버 섭외 비용으로 800만 원(부가세 별도)이 추가되어 총 용역비가 증액되었으나 이 또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B은 원고가 홍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필요한 자료나 기획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3의 홍보사와 2,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손해를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뿐만 아니라 홍보 업무의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C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홍보 대행 계약상의 주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피고 B의 자료 제공 미비, 기획서 제출 등 부수적 의무 불이행 주장이 잔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B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튜버 섭외 관련 용역대금 증액 변경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이 사건 홍보 대행 계약의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혹은 피고 C 주식회사가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미지급 잔금 3,300만 원과 추가 용역비 880만 원의 합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11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12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 채무 전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제기한 모든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홍보 대행 계약에서 원고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미지급 잔금과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계약 당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책임을 면했습니다. 이 판결은 홍보 대행 계약에서 대행사의 의무 이행 범위와 계약 당사자 확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여기서는 원고 주식회사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여기서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 홍보 대행 계약은 정액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가 주요 홍보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피고 B)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이 주장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피고 B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비 채권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지연손해금에 상법상 연 6% 이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상사채무에 대한 법정이율을 따른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고 B의 대리인 지위에서 유튜버 섭외 비용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효과가 피고 B에게 미쳤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를 계약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표현대리 책임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표현대리 책임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 검토되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C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우선되었기에 해당 법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용역 내용, 대금, 지급 시기, 의무 이행 기준, 계약 변경 절차, 계약 해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는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업무 이행 증빙 자료 확보: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결과물, 지출 증빙 등)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다수의 자료가 업무 이행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계약 변경 시 서면 합의: 용역 범위나 대금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소한 이메일 등으로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합의하고 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부수적 의무의 중요성 파악: 자료 제출이나 보고서 작성 등 부수적인 의무도 중요하지만, 주된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부수적 의무 불이행만으로 계약 전체의 책임을 면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및 상계 항변의 근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