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사진의 치과 광고 사용 초상권 침해 분쟁

모델인 원고가 이미지 판매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치과 운영자가 해당 모델의 이미지를 치과 광고에 사용하자 원고는 약관 위반 및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치과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가 모델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광고를 게시한 시점에 적용되던 약관에는 치과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광고 및 화보 촬영에 종사하는 모델
• 피고 D: <지역명>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운영자
• G 주식회사: 모델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제작하여 판매(사용 허락 포함)하는 회사

분쟁 상황

모델인 원고 A는 2018년 2월 19일 G 주식회사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이미지 제작용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G는 원고의 디지털 이미지를 자사 웹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피고 D는 2018년 6월 4일경부터 2019년 5월 중순경까지 자신의 치과 홍보 블로그에 원고의 이미지를 '이갈이를 한다면!!', '턱관절치료', '사랑니발치 고민이신가요?', '건강한 잇몸' 등의 문구와 함께 광고로 게시했습니다. 원고는 G 웹사이트의 '새 약관'(원고의 초상권 계약 이후 변경)에 따라 치과 등 병원에서 인물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의료뷰티' 콘텐츠만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미지는 '뷰티'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사용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종전 약관'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미지 사용이 자신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이므로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초상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가 모델의 이미지를 치과 광고에 사용한 것이 초상권 사용 계약의 약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적용되어야 할 약관이 초상권 계약 체결 당시의 '종전 약관'인지 아니면 그 이후 변경된 '새 약관'인지 여부.
3. 치과 광고에서의 이미지 사용이 모델의 명예,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치과 광고 내 이미지 사용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모델인 원고는 치과 광고에 자신의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 약관 위반 및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적용된 '종전 약관'에 치과 사용 금지 조항이 없었고 광고 내용 또한 원고의 명예나 품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초상권 및 인격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한 내용입니다. 타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의 범위 내라도 명예나 품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약관의 해석: 약관의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약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전 유료회원에게는 종전 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부칙 제3항)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광고를 게시한 2018년 6월 4일경부터 2019년 5월 중순경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되었고 '종전 약관'은 치과를 사용 금지 진료과목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치과 진료사실이 그 자체로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광고에 사용된 카피인 이갈이, 턱관절치료, 사랑니 발치 등 역시 특별히 원고에 대한 평가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초상권 침해를 부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 시점의 약관 확인: 이미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약관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 변경 시 소급 적용 여부나 전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용 범위의 명확화: 특히 초상권이나 저작권이 포함된 콘텐츠의 경우 사용 목적, 매체, 기간 그리고 금지되는 사용 용도 등을 계약서나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나중에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미지 사용의 적절성 판단: 의료 분야 등 특정 직업이나 상황과 연관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해당 이미지가 모델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권을 훼손할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치과 진료와 관련된 광고는 모델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과 결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콘텐츠 분류 기준 숙지: 이미지 제공 플랫폼의 콘텐츠 분류 기준(예: '뷰티'와 '의료뷰티')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