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주식회사 N의 기업개선부 직원인 피고인 A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동생 B과 공모하여 회사의 자금 약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자금 중 약 50억 원을 뉴질랜드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보내 해외에 도피시켰습니다. A은 횡령 사실을 숨기고 인사 발령을 피하기 위해 회사 관련 사문서와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한편, 개인투자자 C은 A으로부터 이 횡령 자금인 것을 알면서도 약 10억 4천만 원을 받아 주식 옵션 거래 등에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3년과 323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과 323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10억 3천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선고했습니다. 또한 A과 B의 횡령 피해재산과 C이 수수한 범죄수익, 그리고 D와 E가 수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N의 기업개선부 직원이었던 피고인 A이 회사의 중요한 자금 계좌를 관리하는 직위를 이용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A은 동생 B과 공모하여 B 명의의 계좌나 B이 설립한 유한회사 계좌로 횡령금을 이체하고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A과 B은 횡령 자금 중 약 50억 원을 뉴질랜드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 해외로 빼돌렸으며, A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인사 발령을 피하고자 여러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A과 친분이 있던 개인투자자 C은 A으로부터 이 횡령금 중 약 10억 4천만 원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받아 옵션 거래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N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업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N의 직원 A과 동생 B이 총 3차례에 걸쳐 회사의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것이 단일한 범행(포괄일죄)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범행(실체적 경합범)인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이 형 A의 횡령 범행을 공모하고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이 횡령 자금 중 약 50억 원을 뉴질랜드의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행위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이 횡령 사실을 숨기고 인사 발령을 피하기 위해 여러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과 참가인들에게 횡령금 및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관련 법리 적용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각각 32,376,557,553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037,282,000원을, 참가인 D로부터 646,733,518원을, 참가인 E으로부터 60,448,53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위조 문서는 폐기되었으며, 피고인들과 참가인 D, E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N의 전 직원인 피고인 A과 그의 동생 B이 수백억 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일부를 해외로 도피시킨 점, 그리고 A이 범행 은폐를 위해 문서 위조를 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횡령 범행은 세 차례에 걸쳐 별개의 범행으로 판단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 C 역시 A으로부터 횡령금을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이 범죄수익 수수로 인정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중대한 업무상 횡령과 그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 및 해외 도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통해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특히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횡령하면 가중처벌되며(형법 제356조), 횡령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경가법 제3조 제1항). 이 사건 피고인 A과 B은 약 614억 원을 횡령하여 특경가법상 최고 형량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죄 (특경가법 제4조):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재산을 국내 법률 및 제도의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뉴질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을 송금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대해 위조하는 행위를 공문서위조죄로 처벌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실제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사문서위조죄로,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받는 것), 은닉(숨기는 것)하거나 그 성질을 가장(다른 것으로 꾸미는 것)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알면서'라는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범죄수익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A과의 관계, 거액의 자금 흐름, 옵션 투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수익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범죄인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 것인지는 범행의 동기, 방법,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의 세 차례 횡령 범행이 범행 방법 및 태양이 달라지고, 범의의 단절이 있었으며, 시간적 간격도 길다는 이유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각각의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추징 (특경가법 제10조 및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범죄로 얻은 이득이나 범죄행위의 대상이 된 재산의 가액을 국가가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의 추징: 특경가법 제10조에 따라 범죄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여 도피 재산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도피 재산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횡령 등 범죄피해재산의 추징: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에 따라, 횡령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재산 중 피해자가 재산 반환 청구권 등을 행사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몰수·추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횡령금에 대한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보다는 부정한 이익 박탈에 목적이 있어 공범의 경우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부 통제 강화: 회사 자금 관리 담당자의 권한을 분산하고, 모든 중요한 자금 이체 및 출금 과정에 복수의 승인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과 도장 등 핵심 자산은 여러 담당자가 교차 확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내부 감사: 자금 유용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 감사 외에도 내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비정상적인 거래나 거액의 입출금 내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 주의: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 유입이나, 명확한 사업 목적 없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제안은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라도 의심스러운 자금 관련 제안은 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 투자 및 송금 절차 준수: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해외 기업에 투자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식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적인 해외 자금 도피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 수수 금지: 타인에게서 돈을 받을 때 그 돈이 범죄로 얻은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이를 받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적 범죄의 위험성 인지: 혼자 저지르는 범죄보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저지르는 범죄는 그 규모와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하여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내부자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감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