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D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직접 수거하여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년 7월 19일경 피해자 FD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7월 22일 오전 H은행 및 FH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수차례 사칭하며, "H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FH은행과의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한 뒤 2021년 7월 22일 13시경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은행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 위조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직접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문서(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FD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FF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은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1,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하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대환대출 자체가 아닌 기존 대출금 상환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또는 이체를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확실한 출처의 문서를 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가담하게 되면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생각으로 가담해도 중형을 받을 수 있으니,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