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판매한 B 주식회사의 해외 헬스케어 매출채권 펀드가 부실화되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자,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A 주식회사 또한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2017년 10월과 11월에 'C' 및 'D' 펀드를 설정하고, A 주식회사는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했습니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제공한 상품제안서에는 "헬스케어 매출채권의 채무자는 법률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역보건관리기구(ASL)이며,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됨", "매출채권의 최종 채무자는 이탈리아 정부 및 지방정부이며, ASL의 채무를 지방정부가 보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In-Budget 매출채권에만 투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ASL의 채무는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탈리아 SPV가 매입한 매출채권에는 'In-Budget 매출채권'보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Extra-Budget 매출채권'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펀드는 만기일(2019년 11월 29일, 2020년 1월 8일)에 상환되지 못하고 부실화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A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투자 위험이 왜곡 설명된 점을 지적하며 제재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총 1,738,9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B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인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투자중개업자인 A 주식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두 회사의 행위가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책임 비율, 투자자들의 손해액 산정 및 구상금의 범위입니다.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1,031,060,000원 및 그중 1,001,06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4일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5일부터 각 2025년 7월 17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가 펀드 설정 시 상품제안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운용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유형과 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 역시 B 주식회사가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두 회사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투자자 손해액 1,769,600,000원(투자자 과실 20% 상계 후)을 기준으로 원고 40%, 피고 60%의 내부 부담 비율을 정하여,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배상금 중 피고의 부담 부분인 1,031,060,000원을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파생결합증권의 정의):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변동과 연계하여 금전 지급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이 사건 DLS와 같이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증권의 일종이며 발행인 및 판매사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본시장법 제64조(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법령, 약관,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서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자본시장법 제79조(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업자(B 주식회사)는 투자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B 주식회사가 상품제안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운용 중 매출채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동 불법행위 및 구상권(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주식회사와 A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되었고, 한 당사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자산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판매회사와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판매회사(투자중개업자)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숙지하고 그 진위를 검토하여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균형 있는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투자자는 펀드 가입 시 충분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제안서나 판매사의 설명을 맹신하기보다, 핵심적인 투자 대상의 실체, 위험 요소, 수익 구조에 대해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복잡한 펀드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사는 상품제안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상품제안서라도 판매사 스스로 그 내용을 검증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불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운용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용사 자료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정보 제공 및 운용의 전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펀드 설정 단계에서 상품제안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펀드 운용 중에도 투자 대상 자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변화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설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증한다", "원금 보장된다", "안정적인 수익이 확실하다"와 같은 표현은 투자 상품의 본질과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펀드 부실화 시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펀드가 만기 상환되지 않는 경우, 단순한 유동성 문제인지 자산 자체의 부실화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손해 확정 시점을 앞당겨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