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G가 건축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건축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D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기초 설계 업무 및 행정 처리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속된 시정 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계약 당사자가 피고 G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피고 D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G는 피고 D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G는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와 피고 G는 원고에게 계약금 1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한쪽의 채무가 변제되면 다른 쪽의 채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천동준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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