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사망자) C는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는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하면 8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인은 남자친구와 다툰 후 집에서 목을 매어 사망했습니다. 원고(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이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사망한 것이므로 상해사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상해보험금 8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남자친구 E와 술을 마시고 다툰 후 다음 날 아침 자택에서 운동기구에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약 1개월 전부터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직전에도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딸이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이를 상해보험 약관상의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8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22년 11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는 자의적인 자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상해보험 약관에서 정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보험금 지급 책임 (상해보험의 '상해'):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상해'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이는 자의적인 자살이 아닌 '외래의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면책 대상인 '자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의 판단 기준: 법원은 망인의 평소 음주 습관, 우울장애 진단 및 정신과 치료 이력, 불안증세 호소 및 자살 암시 행동, 사망 직전 약물 복용과 과도한 음주가 사고 능력과 판단 능력에 미친 영향, 유서 등 명확한 자살의사 표명 부재,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데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이자율을 정한 규정입니다.
• 정신질환과 자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 사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음주와 약물 복용: 정신과 약물 복용 중 과도한 음주는 판단 능력 저하를 심화시켜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자살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전 행동 기록: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전송, 영상 촬영, 정신과 치료 기록 등 망인의 평소 언행이나 치료 이력은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보험금 청구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전문가 소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사망 당시 정신 상태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험금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객관적인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험 약관 확인: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서 '자살 면책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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