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미술품 전시·판매 회사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협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미술품 전시·판매를 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협약을 맺고 원고의 아트테크, 판화, 원화 작품 등을 판매했으나, 2022년 3월 15일 협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아트테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협약 해지 후에도 운영비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협약 해지 후에도 원고의 업무에 협조하며 수수료와 운영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협약 해지 후에도 원고의 고객 관리 업무를 지속하며 저작권료 일부를 운영비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저작권료와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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