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판결

환자 및 그 가족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항소인): 환자 A와 B(미성년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 C(미성년후견인), 그리고 D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측입니다.
• 피고들(피항소인): 의사 E와 F병원이 의료 과실을 주장받은 의료기관 및 의사 측입니다.

핵심 쟁점

1심 법원이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원고들이 제기한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