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친형 F과 함께 ㈜E의 사내이사 및 팀장으로서 중고차 리스 사업을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저축성 보증금과 저렴한 월 이용료'를 내세워 고가의 중고자동차 리스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의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 9백만 원의 리스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그의 친형 F은 ㈜E라는 리스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인터넷에 '선진국형 중고차 리스, 저축성 보증금과 저렴한 월 이용료'를 내세워 광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광고를 보고 ㈜E를 방문했고, 피고인 등은 보증금을 내면 매월 저렴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계약기간 후 반환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의 캐피탈 대출금 지원, 계약 만료 고객의 보증금 반환, 회사 운영 경비 등을 충당하는 '돌려막기'식 운영이었기에, 신규 고객 유치 없이는 적자가 예상되고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억 5천 9백만 원의 리스 보증금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인 A와 친형 F이 ㈜E의 리스 사업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신규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형과 함께 ㈜E의 자금 관리, 차량 관리, 고객 응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아니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리스 보증금을 받아낸 것이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친형 F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8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개의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변제 노력 및 주도적 위치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금융 상품이나 리스 계약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회사와 상품의 재정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축성'이나 '안전하게 보관'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높은 수익이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실제 보증금이 별도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이 투명한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 중도 해지 시 환불 규정, 회사의 파산 시 보증금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제3의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광고 자료, 대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