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1년 5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 B호텔 로비에서 숙박비 결제 문제로 직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고,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코를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공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수회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 B호텔 로비에서 숙박비 결제를 위해 우체국 체크카드를 제시했으나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호텔 종업원 C가 현금 결제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C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112 신고가 접수되어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호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왜 나를 막냐'고 소리치면서 E의 코를 입으로 깨물어 상해를 입히며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숙박비 결제 분쟁 과정에서 호텔 직원을 폭행한 행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 누범 기간 중 동종 전과를 포함한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양형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처를 입힌 점을 보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여기서 유형력은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호텔 종업원 C의 얼굴을 손가방으로 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여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인적사항 확인 요청을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제지당하자 E의 코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므로, 그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누범은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통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호텔 직원 폭행죄와 경찰관 공무집행방해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두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정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와의 분쟁 시에는 대화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이에 불만을 품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대부분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