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7세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3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서울 동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17세)에게 “혹시 친구 구하시거나 돈 필요하시나요?”, “혹시 저랑 비밀친구 하실래요??”, “스킨십 있는 편한친구인데 필요하시면 가끔 돈도 드려요”, “음...마지막 단계는 가능하시나요??”, “금액은 불러주시는게 편한데...거기서 제가 조절할게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임을 고지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알렸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성적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7세 피해자에게 채팅 앱을 통해 성을 팔도록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 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법적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 기록은 범죄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채팅 앱이라도 모든 대화 내용이 기록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금전적 대가를 제안하며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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