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던 암호화폐 관련 회사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E에게 F 코인을 판매하며 '금 연동 플랫폼 구축', '대기업과의 코인 이용 계약 체결', '중국에서 1천억 원 투자 예정', '연말까지 코인 가격 4달러 상승 가능' 등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비트코인 126개, 이더리움 3,515개 등 당시 시가로 총 17억 5천 7백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피고인 A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F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는 타임락(Time Lock)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코인으로 이익을 취할 계획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 약정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암호화폐 회사 이사로서 피해자 E에게 회사의 F 코인에 투자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F 코인이 금과 연동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고 G 및 H와 같은 유명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실생활에 사용될 것이며 중국에서 1천억 원의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유한 F 코인을 싸게 판매하여 연말까지 가격이 미화 4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약속하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러한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2018년 8월 31일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까지 비트코인 126개, 이더리움 3,515개 등 총 17억 5천 7백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F 코인 구매 대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F 코인은 가치가 미미하고 대규모 투자나 실생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타임락(Time Lock)'을 설정하여 피해자가 코인을 쉽게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설명한 F 코인의 '금 연동', '대규모 투자 유치', '가치 상승 가능성' 등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에게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와 피고인의 기망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원금 보장을 약속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F 코인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 대규모 투자 유입 가능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 약정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암호화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약 17억 5천 7백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보다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만 '원금 보장' 약정은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투자 전 신중한 검토: 암호화폐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크므로 투자 전에 해당 코인의 백서, 기술력, 실제 활용 사례,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익 보장에 주의: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확실한 정보' 등 과도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객관성 확인: 언론 보도나 특정 인물의 주장만 믿기보다는 독립적인 정보를 통해 사실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 기업과의 연동이나 대규모 투자 유치 주장은 실제 계약서나 공식 발표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거래 제한 조건 확인: 코인 매도에 '타임락'과 같은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 투자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여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소액 투자로 시작: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장 상황과 코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