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4년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했음에도 2017년 7월경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사채 사무실에 투자하면 월 16%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년 9월 2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총 135회에 걸쳐 11억 5천 4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구치소 수감생활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사채 사무실에 투자하면 월 16%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불법이 아니며, 돈이 급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가입한 다른 계의 불입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이자를 받아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 D는 2017년 9월 2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계좌로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1억 5천 4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사채 사무실에 사고가 났으니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계속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일부 금액(500만 원, 3,000만 원)이 사채 투자금 명목의 편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찍기계 보증금 또는 계금 반환금이 아닌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받은 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논란이 된 500만 원과 3,000만 원 역시 사채 투자금 명목의 편취금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액의 심각성,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 또한 고율의 이자에 현혹되어 자금을 조달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사기): 이 법률은 일반 사기죄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이 큰 경제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채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형법상 사기죄의 특별법으로서 일정한 액수 이상의 사기 범행에 대해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채 사무실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에 사기죄로 복역을 마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2017년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2조 단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30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누범에 대하여는 50년까지로 합니다. 이는 누범으로 가중될 경우 형의 상한이 3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월 16%와 같이 비현실적인 이자를 약속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전 거래, 특히 고액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투자의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은 아니다'라는 막연한 말보다는 관계 기관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인허가를 받았는지, 금융 법규를 준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용도가 모호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투자처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를 보류해야 합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할 때는 상대방의 개인 계좌가 아닌, 사업체 명의의 공식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 내역에 투자 명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투자 제안을 해온다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