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돈을 수거하거나, 피해자들이 보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은 대포통장 문제 해결이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무인택배함에 보관하거나,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총 7건의 사기 범행과 2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연루되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5,080,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대화명 'D', 'E', 'I', 'J', 'AA', 'AB' 등)과 공모하여,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 금융기관 직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리 등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면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주요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건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2건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보관 및 양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커서 현금 수거책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절성 및 범위도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80,000원을 지급하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상속분 확정의 어려움으로 각하한다.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은 범행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하위 조직원이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은 인정되었으나, 상속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상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