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금과 조작된 간첩사건 피해자 가족의 국가배상 판결

1968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사건으로 조작되어 불법 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E씨와 F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국가가 이들의 유족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후 진행된 재판이었으며,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와 소멸시효 적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변론종결일로 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 E씨의 배우자
• 원고 B: 고 E씨의 아들
• 원고 C: 고 F씨의 배우자
• 원고 D: 고 F씨의 딸
• 피고: 대한민국

분쟁 상황

1968년 E씨와 F씨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른바 'I 사건'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체포되어 장기간 불법 구금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자백이 강요되었고, 'I'이라는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이라는 조작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1969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씨는 3,689일 동안 구금되었고 출소 후에도 1987년까지 보안처분을 받았습니다. F씨는 297일 구금되었습니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진실 규명했습니다. 이후 재심이 청구되어 2019년 7월 26일 E씨와 F씨 모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씨는 2019년 5월 31일에, F씨는 2014년 2월 27일에 사망하여 생전에 명예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E씨의 배우자 A씨와 아들 B씨, F씨의 배우자 C씨와 딸 D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적인 체포, 감금, 고문, 유죄 판결, 보안처분 및 사찰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과의 관계, 그리고 원고 D과 같이 피해자가 석방된 이후에 태어난 가족 구성원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의 과거 인권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유죄판결 취소 후 이루어진 보안처분의 위법성 판단, 피해자 사망 이후 유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 인정 범위, 특히 가족관계 형성 시점에 따른 청구권 인정 여부, 장기간 경과된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 배제 여부, 위자료 액수 산정 및 형사보상금 공제 방법, 지연손해금 기산일 확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80,481,200원, 원고 D에게 20,320,8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각 금액에 대해 2021년 8월 18일부터 2021년 11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5%, 피고가 15%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불법 체포·감금, 고문, 조작된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과거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록 오랜 시간이 흘러 피해자들이 생존하지 않더라도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간 지연된 배상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변론종결일로 삼아 현실적인 배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불법 체포, 감금, 고문 및 조작된 사건에 의한 유죄 판결과 보안처분 등이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심을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구 사회안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이 법은 과거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E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 그를 대상으로 한 보안처분은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 되어 국가배상책임의 또 다른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및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위헌 결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는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은 과거사정리법 적용 대상 사건에서는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보아 3년의 주관적 소멸시효만이 적용됩니다.
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이 법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 같은 원인에 대한 다른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이중 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건에서도 F씨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99,198,000원이 위자료 원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6. 위자료 산정 원칙: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 과실 정도, 가해행위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불법행위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공무원의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건에서는 불법성의 정도,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내용과 기간, 유사 사건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통화 가치 등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유족인 경우,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토대가 됩니다.
2. 재심을 통해 과거의 유죄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어야 국가배상 청구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3. 과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는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을 기점으로 판단됩니다.
4.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형성된 시점이 불법행위 이후라도, 국가가 그 가족에게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했거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예: 지속적인 감시, 보안처분 등)가 가족관계 형성 이후에도 계속되어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인정되면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형사보상법에 따라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은 국가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한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6. 불법행위 발생 시점과 변론 종결 시점 사이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통화 가치 변동이 큰 경우, 위자료 산정의 기준 시점을 변론 종결일로 하여 현실적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도 변론 종결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