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구내식당 조리원이던 원고 A는 가스배관 교체 공사 후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가스 누출 폭발 사고로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사고를 일으킨 가스 시공업체 대표 D과 식당 운영 사업주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D과 사고 후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여 D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인 피고 B 주식회사는 조리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약 4천3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7월 8일, 피고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가스배관 교체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가스 시공업체 대표인 피고 D 등은 새로 교체한 배관에 안전장치인 퓨즈콕을 설치하지 않고, 코크밸브를 안전을 위해 외부에 설치해야 함에도 내부에 설치한 채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 B 주식회사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017년 7월 10일 오전 6시 40분경, 조리원인 원고 A는 가스레인지를 켜기 위해 휴대용 점화기를 작동시키는 순간, 퓨즈가 없는 퓨즈콕 기밀구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하며 머리, 목, 손에 3도 화상, 엉덩이, 다리에 2도 화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요양, 휴업, 장해 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추가 손해배상을 위해 피고 D과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이후 원고는 피고 D과 4천만 원을 받고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및 범위였습니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인 피고 D과 미리 체결한 '부제소합의'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과의 합의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진정연대채무의 상대적 효력'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의 모든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합의서 작성 시 합의 범위와 효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