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탑승 중 사망한 대학생의 손해배상 사건

망 E은 음주 상태의 운전자 D가 모는 피고 주식회사 C 소유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 E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망 E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망 E의 일실수입은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가능성과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하여 월 평균수입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장례비와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3억 8천7백만 원, 원고 B에게 약 3억 8천3백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사고로 사망한 망 E의 부모
• 피고 주식회사 C: 사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보험사
• 망 E: 사고 당시 22세의 한의학과 본과 2학년 학생으로,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사망한 피해자
• D: 망 E을 태우고 운전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

분쟁 상황

망 E은 술에 취한 운전자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망 E은 D가 운전을 시작할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에 탑승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 E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사고 차량의 소유주 또는 보험사로 추정되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아들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사고 당시 대학생이던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 산정 방법 (한의사로서의 가동연한, 소득 산정 기준),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및 위자료 인정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387,600,315원 및 그 중 385,532,348원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2,067,967원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383,100,315원 및 그 중 381,032,348원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2,067,967원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 망 E이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 차량에 탑승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으며, 한의학과 학생의 장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운전자 D의 음주 운전이라는 과실로 인해 망 E이 사망하였으므로,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인 피고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유추 적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망 E이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한 행위가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3.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한의학과 학생의 경우 졸업 후 한의사로서 65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4.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피해자 본인과 유가족에게 인정되며, 본 사안에서는 망 E에게 1억 원, 부모인 원고 A, B에게 각 1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높은 이율(연 15%)을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1. 음주 운전 동승자의 과실: 음주 운전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동승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10%의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2. 학생의 장래 소득 산정: 사고 당시 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장래 소득)을 산정할 때는 졸업 후의 직업, 해당 직업의 평균 소득, 가동연한(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전문직의 경우 자격증 취득 가능성, 학업 성적, 해당 직업의 특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한의학과 학생의 경우 한의사로서 65세까지의 가동연한과 고용노동부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3. 위자료 산정: 사망 사고의 위자료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나이, 사고 경위, 과실 정도,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망인에게 1억 원, 부모에게 각 1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이자(민법상 연 5%)와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