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안전성 논란 사건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여러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 13명이 유해 화학 물질인 CMIT/MIT를 주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폐 질환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건강 이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과학적 증거를 통해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동물 독성 시험, 역학 조사 및 전문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PHMG/PGH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관련 당사자

• 제조업체 P 관계자 (A, B):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DF, O 등)를 제조하여 여러 유통업체에 납품한 업체의 대표이사 및 생산관리이사
• 유통업체 CP 관계자 (C, D, E, F):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CY 등)의 개발, 제조, 판매를 총괄한 업체의 대표이사, 사업본부장, 팀장
• 유통업체 CQ 관계자 (G, H, I, J, K):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CY, DG 등)의 개발, 제조, 판매 및 안전성 검증 업무를 담당한 업체의 대표이사, 마케팅 본부장, 연구소 임원들
• 대형마트 CO 관계자 (L, M): CMIT/MIT 성분 PB(자체 브랜드) 가습기 살균제(O 등)의 개발, 제조, 판매를 기획하고 결정한 대형마트 임원들
• 제조·판매업체 CW 관계자 (R, S, T, U):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Q)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안전성 관리를 담당한 업체의 대표이사 및 연구소 임직원들
• 대형마트 ES 관계자 (X, Y, Z): PHMG 성분 PB 가습기 살균제(W)의 개발, 제조, 판매를 결정하고 담당한 대형마트 임직원들
• 유통업체 FD (FE 사업본부) 및 FH 관계자 (AB, AC, AD, AE): PHMG 성분 PB 가습기 살균제(AA)의 개발, 제조, 판매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한 유통업체의 임원 및 품질보증(QA) 팀원
• 제조·판매업체 FJ 관계자 (AG): PGH 및 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AF)를 개발, 제조, 판매한 업체의 대표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후 폐 질환 및 천식 등의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망자 12명과 상해 피해자 86명 (총 98명)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PHMG나 PGH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인체 유해성이 인정되어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은 다른 주요 성분인 CMIT/MIT가 포함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검찰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임직원들이 제품의 흡입 독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며,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없이 홍보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들에게 중증 폐 질환과 천식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을 몰랐고, 기존 과학적 근거로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천식 발병 및 사망 사이에 과학적이고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안전성 확인, 정확한 정보 제공, 위험성 경고, 사후 제품 관찰 및 적절한 조치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는지 여부.
3. 화학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제품에 포함된 CMIT/MIT의 소량이 실제 인체에 해로운 '위해성'을 가졌는지 여부.
4.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행정적 판정 기준이 형사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결론

법원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 질환 또는 천식 발생 및 사망 사이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인과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종 동물 독성 시험, 역학 조사 및 전문가 진술을 검토한 결과, CMIT/MIT 성분이 PHMG나 PGH와 달리 폐나 하기도에 직접적인 위해성을 일으키거나 폐 섬유화 또는 천식을 유발·악화시킨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적 피해 인정 기준은 형사 재판의 엄격한 증명 기준과는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증, 경고 표시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CMIT/MIT 성분 제품에 대한 인과 관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화학 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유해성'은 화학 물질 자체의 독성 등 나쁜 영향을 의미하고,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 노출될 경우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법원은 CMIT/MIT 성분 자체에 유해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제품 내 소량 희석된 농도 및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흡입 노출량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위해성'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할 정도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질의 유해성만으로 제품의 위해성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 재판에서의 증명 원칙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공소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인과 관계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이 엄격한 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제품 구매 시 성분과 용도 확인: 생활 화학 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살균', '소독'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성분이 사용되었는지, 해당 성분이 인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흡입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유해성'과 '위해성' 구분 이해: 특정 화학 물질이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용 조건에서 '위해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히 호흡기를 통해 직접 흡입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잠재적 유해성이 있다면 노출량과 노출 환경에 따른 위해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과도한 광고 문구 경계: '인체에 무해하다', '아기에게도 안전하다' 등과 같이 과학적 근거 없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문구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용 설명서 및 경고 문구 준수: 제품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사용법, 권장 사용량, 환기 필요성, 주의 사항 등을 반드시 따르고, 경고 문구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사용이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의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제품 이상 시 즉시 사용 중단 및 문의: 제품 사용 중 이상 증상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 관계 입증 어려움 인식: 천식과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특정 물질과의 인과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다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