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회장, 피고인 B은 F의 사내이사 겸 Q 어업회사의 부사장으로, 실체 없는 연어 양식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 황동어망 개발, 해외 투자 유치 등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2억 2천 5백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C은 Q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나, 법원은 C이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주식회사 F와 Q 어업회사 법인을 내세워 연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어업 면허나 시설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정부 지원금, 황동어망 개발, 해외 투자 유치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았습니다. 특히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연어 양식 사업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할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배상신청인 D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12억 2천 5백만 원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B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 지휘했다고 보이지 않고,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C: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면서도, C이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연어 양식 사업을 빙자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 D에 대한 배상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반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일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주도가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연어 양식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제1항: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연어 양식 사업에 투자하면 6주 만에 원금의 135~140%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은 행위가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 A과 B은 연어 양식 사업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여 함께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사기 범행에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용인을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원금의 135% 또는 140%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이 실제 존재하는지, 필요한 인허가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나 사업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국책 사업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언급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직접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대신 현금화가 어렵거나 유통이 제한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기의 흔한 수법 중 하나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은 후,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