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동업 중 발생한 횡령과 임금 청구 분쟁 판결

이 사건은 주점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은 피고가 약정한 출자금을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의 주점 매출 횡령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1,636,9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주식회사 J에 대신 변제한 주류대금 중 원고 B의 지분만큼인 300만 원의 구상금과 미지급 임금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 B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투자 권유로 주점에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지분 30%를 취득한 동업자
• 원고 B: 원고 A의 채권자로부터 주점 지분 16%를 양수하고, 이후 A의 나머지 지분을 양수하여 피고, H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지분 60%를 보유한 동업자
• 피고 E: H과 함께 주점을 개업하고 영업을 시작한 동업자. 이후 주점 지분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횡령 및 임금 미지급 문제에 연루됨
• H: 피고와 함께 주점을 개업한 동업자

분쟁 상황

피고 E와 H은 2013년 2월 'P'라는 일본식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A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피고에게 4,000만 원, H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점 지분 30%를 취득하여 동업 관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은 2013년 12월 원고 A의 채권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지분 16%를 양수했습니다. 2014년 3월, 원고 B은 원고 A의 나머지 지분까지 양수한 후 피고, H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점 지분 6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피고가 주점 매출금액 중 2억 1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피고와 H을 고소했고, 피고는 2018년 1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2,106만 1,5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J는 주점에 공급한 주류대금 미수금 5,249,296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2018년 6월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3월 원고 B을 상대로 미지급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원고 B과의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B은 피고를 무고죄로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동업 관계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들이 본소 및 반소 청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동업 약정에 따른 출자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주점 매출 횡령 행위로 인해 원고 B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여부. 셋째, 피고가 주식회사 J에 대신 변제한 주류대금 중 원고 B의 지분만큼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주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1,636,90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3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 B의 나머지 본소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물품대금 구상금, 미지급 임금)는 기각한다.
5. 소송 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5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피고 E는 주점 운영 중 저지른 횡령 범행으로 인해 원고 B에게 재산상 손해액의 일부인 1,63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피고 출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 B의 추가 횡령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원고 B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구상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횡령 행위로 인한 명확히 입증된 재산상 손해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상 이유 없음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의 횡령 행위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B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에 있어서 위자료 인정 기준: 법원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횡령일인 2016년 3월 13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4. 동업계약의 효력 및 정산: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동업계약 및 이후의 지분 양수도 계약 등 합의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6년 3월 27일자 지분양수계약의 특약사항(피고가 계약일 이전의 영업 비용을 책임지며,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권채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고가 짐)이 피고의 물품대금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동업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모든 동업 계약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출자금액, 지분 비율, 수익 분배, 비용 부담, 동업 종료 시 정산 방법 등 주요 사항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2. 동업자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거(회계 자료, 매출 내역, 통화 기록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4. 동업 관계 종료 또는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산할지 명확하게 특약 사항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발생했던 비용이나 미수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금이나 기타 채권에 대한 '상계 합의'는 구두로만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형사사건의 결과(유죄 판결, 불기소 처분 등)가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만,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주장을 민사소송에서 하려면 추가적인 증거와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