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시술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G 의원에서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시술 시 보건복지부 고시로 경막외 투여가 금지된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를 주사하고, 시술 부위의 혈관 내로 주사하여 척수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당 시술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A 및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허리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를 입게 된 환자
• 원고 B: 원고 A의 배우자(남편)
• 원고 C, D, E, F: 원고 A의 자녀들
• 피고 G: H의원을 운영하며 원고 A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신경외과 전문의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4년 2월 허리 통증으로 피고 G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 직후 혹은 20분 경과한 후부터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했고, 결국 '하반신 완전 마비(영구장애)' 및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주사제인 트리암시놀론은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 주사에 의해 척수경색,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8호에 따라 2013년 5월 1일부터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보건복지부 고시로 금지된 약물 경막외/혈관 내 주사 여부), 의료행위와 환자의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미설명),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314,127,9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년 2월 18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내원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의료수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으며,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을 뜻합니다(대법원 2001다20755,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경막외 투여가 금지된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를 경막외로 주사하고 혈관 내로 주사하여 척수경색을 유발한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의료과실 인과관계의 추정: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6851, 2011다28939 판결 등). 이 사례에서는 시술 직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했고, 이는 트리암시놀론 경막외 투여 시 보고된 부작용과 일치하며, 시술 전후 MRI 영상 비교를 통해 하부 흉수부터 척수 원추까지의 이상 소견이 새로 관찰된 점 등을 근거로 의료 과실과 하반신 마비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3.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94다3421,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이 사례에서는 트리암시놀론의 경막외 투여 시 척수경색, 하반신 마비 등 심각한 이상 반응 가능성에 대해 피고가 원고 A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4. 설명의무 이행의 입증책임: 의사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의사로서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할 직무상의 필요가 있고, 응급의료 상황에서도 문서화된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있으며,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 미이행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해석입니다(대법원 2005다5867, 2013다28629 판결 등).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법률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행위에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며, 의료행위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문서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도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손해 발생에 환자 측의 기왕증 등 다른 요인이 있거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진에게 모든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법원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 A의 내원 경위, 시술 목적 및 내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 전에는 반드시 시술에 사용될 약물, 시술 방법, 예상되는 효과와 더불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특정 투여 방법을 금지한 약물이 사용될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건강 악화가 발생한다면, 즉시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동시에 관련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 시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외에도 간병비(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여명 단축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전문성이 높으므로 의료 기록 분석, 인과관계 규명 등 입증이 어렵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의료 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