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직원의 경영평가성과급 퇴직연금 포함 요구 승소 사건

이 사건은 한국남동발전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2014년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으나,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하한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퇴직한 원고들의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근로자들): 한국남동발전에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재직했던 근로자들.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함. (총 575명 중 대부분 승소, 일부 패소)
• 피고 (사용자): 전력자원 개발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 옴.

분쟁 상황

피고인 한국남동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근로자들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이전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해당 일자에 보수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부담금이 실제보다 적게 납부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2월 27일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년 8월 26일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남동발전의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한국남동발전의 보수규정 등이 유효한지 여부.
3.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인 한국남동발전은 현재 재직 중인 원고들 (순번 1~488)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연도별 추가 적립액과 이에 대한 각 연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2015년 이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들 (순번 164, 437452, 454477, 484~488)에 대해서는 피고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적립액과 DC 가입기준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해당 계정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가 퇴직한 원고들 중 일부 (순번 490, 492, 494496, 498513, 515, 518, 522, 528, 532~575)에게는 미지급된 추가 적립액 합계액과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 다만, 퇴직한 원고들 중 일부 (순번 489, 491, 493, 497, 514, 516, 517, 519521, 523527, 529~531)의 청구는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소송비용은 기각된 원고들이 자신들 부분에 대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경영평가성과급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회사 규정은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철저히 적용되어, 퇴직 후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 역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임금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퇴직연금 부담금의 최하한을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회사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손해금)​: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7.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멸시효 항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으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을 불가능하게 했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규정을 개정한 사실만으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의 범위 확인: 회사가 지급하는 성과급, 상여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구성 항목 중 어떤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2. 회사 규정의 유효성 검토: 회사의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에 유의: 퇴직금 및 퇴직연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을 했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권리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시효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4. 신의칙 적용의 한계: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여 배척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시효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는지 등 매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일방적인 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