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태양광 사업 물품대금 및 설비 하자 책임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온두라스 태양광 설비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주식회사 B(피고)는 주식회사 A(원고)가 공급한 태양광 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등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피고)가 주식회사 A(원고)에게 증액된 물품대금 1억 8,872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고,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설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억 5,645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쌍방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온두라스 태양광 설비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B에게 태양광 설비를 공급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온두라스 농촌개발부와 태양광 설비 공급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로부터 설비를 공급받은 회사입니다.
• 온두라스 농촌개발부(PRONADERS): 온두라스 태양광 설비 사업의 발주처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온두라스 태양광 설비 공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가정용 태양광 설비 21,036세트를 공급했으나, 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면서 주식회사 A는 증액된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증액을 거부했고, 나아가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 운영 비용,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미공급 예비분 부품 비용 등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회사 B가 온두라스 농촌개발부와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범위,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지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주식회사 A가 공급한 태양광 설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주식회사 B(피고)는 주식회사 A(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188,723,8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4월 20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태양광 설비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56,459,41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1월 3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식회사 A(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주식회사 B(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4분의 3은 주식회사 A가, 나머지는 주식회사 B가 각각 부담하며, 위 금액들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일부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쌍방 모두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났으며,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법의 원칙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의 해석: 당사자 간에 체결된 약정서와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금액 변경 조건, 운송료 및 간접비 부담 주체 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하도급 계약금액도 변경된 금액의 85%로 변경한다'는 약정 조항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계약 해지의 효력: 법원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효력이 장래에 대하여만 소멸하고 해지 이전에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주식회사 A가 이미 공급을 완료한 가정용 태양광 설비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계약 위반 여부, 납품 지연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3. 하자 및 손해배상: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전구의 과열, 와셔 누락, 볼트·너트 녹 발생 등이 이러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5%)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두 법규에 따라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해외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금액 변경 조건, 납품 기한,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계약 해지 사유 및 효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와의 계약 변경이 하도급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실제 대금 지급 기관의 정책이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공급 완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품질 보증 및 보수 책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해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계약 조항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유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