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원고들)가 주식회사 C와 D(피고들)에게 토지 이용 컨설팅 및 건축 설계 용역을 제공한 후 발생한 용역비 미지급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강남구 일대 토지 두 필지(제1, 2토지)에 대한 지적 정리 용적률 증대 건축 심의 및 허가를 위한 설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피고들은 계약 내용에 관광호텔 설계가 포함되었는데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자신들의 계약 해지 통보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관광호텔 설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으나 피고 측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의 용역 완수가 지연되었음을 인정하며 변호사법 위반 주장과 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실시설계도서 납품 등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기에 특별성과금 및 일부 추가 용역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H 외 2필지(제1토지)와 서울 강남구 S(제2토지)를 개발하여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2010년 5월 14일 원고들과 피고 회사 및 F G는 각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 관련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지적 정리 건축 허가 실시설계 업무였습니다. 원고들은 제1토지에 대해 지적 정리를 통해 상업지역 용적률을 확보하고 업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제2토지에 대해서도 지적 정리를 통해 상업지역 용적률을 확보하고 Y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1토지의 O건물에 대한 관광호텔 실시설계와 제2토지의 Z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2011년 3월 23일 용역 계약 변경을 통지했고 원고들은 이를 계약 해지로 보고 용역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제2토지를 주식회사 AA에 매도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설계 용역비 특별 성과금 추가 용역비 등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은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이거나 원고들의 불이행 또는 피고들의 해지 통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역 계약의 내용에 관광호텔 설계 및 사업 승인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원고들이 계약에 따른 용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 셋째 계약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넷째 피고 측의 주장대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거나 피고의 해지 통보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다섯째 미지급된 설계 용역비 특별 성과금 및 추가 용역비의 산정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91,150,021원 및 그 중 1,594,676,200원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특별 성과금 및 추가 용역비 등)와 피고 주식회사 C의 반소 청구(계약 무효 해지 및 배액 배상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부분은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부분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토지 이용 컨설팅 및 건축 설계 용역 계약에서 계약 내용의 해석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된 업무 범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순히 문언적 해석을 넘어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목적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주된 용역 업무가 법률 사무가 아닌 건축 관련 업무였고 피고들이 법률 절차에 직접 관여한 점을 들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지 주장 역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주장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Principle of Contract Interpretation):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여부:
계약 해지의 유효성 (Validity of Contract Termination) 및 귀책사유:
건축 관련 법규정:
유사한 분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건축 설계 및 컨설팅 계약 체결 시 용역의 범위(기본 설계 건축 허가 실시설계 등) 건물의 용도(업무 근린생활시설 관광호텔 등) 각 단계별 완료 기준 및 산출물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이나 변경 계약 절차를 상세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기록 및 증빙: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회의록 업무 보고서 설계 도면 허가 관련 서류 이메일 등 모든 업무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업무 이행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에 따른 '납품' 의무가 있는 경우 납품 시점과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대금 지급 조건 및 시기: 용역 대금 특별 성과금 추가 용역비 등 모든 금전 지급 조건과 시기를 명확히 정의하고 각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대금 지급 절차를 상세하게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률 절차 관련 주의: 비법률 전문가가 계약의 주된 내용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절차(예: 제소전 화해)에 개입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고객이 직접 해당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의 엄격한 해석: 계약 해지 조항은 보통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해지 전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시정 요구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대응: 고객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이나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자신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유를 명확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자신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주장을 방어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