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침범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 사실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