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임야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면 매월 50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지분을 20억 원에 매각한 후 약정금 8억 7,5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착오, 증여 해제, 사정변경을 이유로 약정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7년 부친 C으로부터 파주시 D 임야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2015년 2월 1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 잔금을 받는 즉시 2010년 1월부터 매각되는 달까지 매달 500만 원씩 계산한 총합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7월 4일 피고는 자신의 지분을 E주식회사에 20억 원에 매도하고 2024년 8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약정금 8억 7,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약정의 유효성 및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착오, 증여 계약 해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약정 취소 또는 해제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8월 2일부터 2024년 9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착오 취소, 증여 계약 해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정금 지급을 다투는 계약 관계에 대한 판결입니다.
약정의 해석 및 효력 당사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 계산한 합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서에 명시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최소 100억 원 이상에 매각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하며 동기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동기가 원고에게 표시되어 약정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동기의 착오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민법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 인하여 증여계약을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증여의 실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557조에 따라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실질이 증여계약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모두 증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의 의사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원래의 약정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예상(100억 원)보다 훨씬 낮은 20억 원에 매각된 것을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고가 매도 여부는 피고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 성립의 객관적 기초가 된 사정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인 기대는 사정변경의 객관적인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또는 재산 관련 약정은 문서화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의 주요 내용, 조건,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예측했던 상황과 실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이거나 계약 자체가 증여여야 하며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기대나 예상을 벗어난 사정은 계약 해제나 취소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