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툼이 있었던 금전 반환 요구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이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후 3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며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한 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고 변제했으며 이후 3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투자금으로 주장한 자
• C: 피고 B 명의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시계 유통사업을 운영했으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중고 시계 유통사업에 투자하는 데 2021년 6월경 2억 원을 대여했고 2022년 2월경 2억 원이 변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4월 13일 피고 B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했는데, 원고 A는 이 3억 원이 기존 대여약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3억 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함께 C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송금된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C가 사기로 기소된 상황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사기 범행에 자금모집책 역할을 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억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C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송금한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대여약정서, 이자 지급 기록, 대화 내용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대여약정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명책임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에서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대여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원금 보장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여금은 원금 반환이 전제되고 대가로 이자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투자금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공유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월 3%의 이자를 약정하고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자 지급 증거가 없고 C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가해 행위를 했거나 최소한 타인의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하는 등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자금모집책 역할을 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금전 거래 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대여약정서, 투자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원금 보장 여부, 이자율 또는 수익 배분 방식, 변제(상환)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금전 거래와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은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이 명확하다면 이자 지급 기록이나 변제 요청 기록 등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4. 투자 결정 전에는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운영자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투자라 할지라도 개인 간의 신뢰만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관련된 것을 넘어 실제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