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진 사람이 재산을 다른 회사에 넘긴 계약을 취소한 판결

원고 A에게 빚을 지고 있던 C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특정 계약의 수익자 지정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러한 C의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C와 B 사이의 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약 9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채무자 C로부터 돈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채무자 C와 계약을 맺어 재산을 넘겨받은 회사입니다.
• C: 원고 A에게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무자 C가 원고 A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와 맺은 계약들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 B 주식회사가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이 '자백간주'로 인정된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가 2021년 5월 7일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한 별지3 기재 계약의 수익자 지정 행위와 2021년 10월 5일 피고 B 주식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988,516,243원 및 그중 907,580,000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받거나 그 가액만큼의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거나 변론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간주'가 성립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