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2년 2월 21일 트위터에서 16세 피해자 B의 '18세,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2만원과 담배 5갑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늦은 밤 피고인 A는 트위터에서 피해자 B(여, 16세)가 올린 '18세, 조건만남' 등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다음날 새벽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2만원과 담배 5갑을 지급하기로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 재범 위험성이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