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C와 여러 차례 만나고 잠자리를 가지며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8년 9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2021년 8월경 C를 알게 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등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2022년 4월 12일에는 C가 피고 B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잤고, 이후 피고 B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2023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배우자 C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에게 혼인 관계를 침해당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6월 25일부터 2023년 8월 9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3/5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청구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인 연 5%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4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대법원 1981므5, 87므6 판결 등).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이율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인 '간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부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함께 밤을 보내거나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을 때부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 기록, 여행 기록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