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인터넷을 통해 68회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대마 약 227g을 매수하고 흡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26,371,411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24일 14시 12분경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자 비트코인 지갑으로 한화 301,123원 상당의 비트코인 0.395BTC를 송금했습니다. 이후 서울 서초, 강남 일대에서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18년 9월 11일 19시 07분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한화 26,371,411원 상당의 비트코인 10.751BTC를 송금한 후 합계 약 227g의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9월 11일 23시 30분경 자택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장기간 다량의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26,371,411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유통 및 판매 구조가 복잡하여 적발이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매수한 대마를 타인에게 유통하거나 이익을 얻지 않고 단순 흡연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제9호 (대마 매수 관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한 경우 또는 대마를 소지, 소유, 관리, 재배, 수수, 운반,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관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구매한 대마를 직접 흡연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금품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마 매수에 사용한 비트코인 상당액인 26,371,411원이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으로 간주되어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범죄 이득을 환수하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37조 및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매수 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하면서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자백, 동종 전과 없음, 단순 흡연 목적 등의 유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는 인터넷, SNS, 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거래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및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 매수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반복되거나 대량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중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허가 없이 매수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집행유예는 범행의 경중, 피고인의 자백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에는 유예된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매매에 사용된 금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을 환수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므로 초기 단계에 스스로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중독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에서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