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상습 투약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전에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 및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외에 모발 감정 결과가 필로폰 투약의 보강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과거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1. 2018년 6월 30일 밤 10시경,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2. 2018년 7월 1일 새벽 1시경, 위와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3. 2018년 7월 1일 밤 11시경,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27일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31일 형 집행을 마쳤으며,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마약 투약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자백 외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있는가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 적용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구입 비용으로 추정되는 3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었고, 2019년 3월 25일 임의 제출된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어 자백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누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법률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필로폰은 '메트암페타민'으로 마약류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5조 (누범)​: 피고인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여기서는 상습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마약 투약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원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형을 가중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지었을 때의 처벌 원칙을 규정하며, 제38조에 따라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수익이나 재산이 발생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구입 비용으로 추정되는 30만 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추징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해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을 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용됩니다.
6.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원칙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일관된 자백과 함께 모발 감정 결과(필로폰 양성 반응)가 중요한 보강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모발 감정은 모발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1. 마약 투약은 단 한 번이라도 처벌 대상이며, 반복적으로 투약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마약을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3.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4.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모발이나 소변 검사 등 과학적 증거(감정 결과)는 유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보강증거가 됩니다. 특히 모발 검사는 일정 기간 동안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이 높습니다.
5.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이나 관련 물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명령으로 미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