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G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인 배우자 A씨와 자녀 B, C씨가 공사 시공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와 굴삭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G씨가 쓰러졌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회사의 법령 위반과 G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G씨는 2018년 10월 23일부터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조경석 운반 및 흙 다지기 작업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1시 35분경 작업 현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4분경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심실세동을 원인으로 하는 심장정지로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및 굴삭기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G씨가 쓰러졌을 때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각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관리감독자, 굴삭기 유도자 미배치)이 망인(근로자)의 심장마비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망인이 쓰러진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없어 응급조치가 부당하게 지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굴삭기 유도자는 건설기계와의 접촉 위험 방지를 위해 배치되는 것이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법령 위반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며, 응급조치 지연 여부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과실과 근로자의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청구하는 측(원고)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없이 망인에게 굴삭기 근처 작업을 하게 한 혐의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법령 위반이 직접적으로 망인의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유도자의 역할은 건설기계 접촉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주안점이 있으며, 심정지와 같은 건강 이상에 대한 응급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 및 경과 기록: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쓰러진 정확한 시각, 발견 시각, 응급조치 시작 시각, 병원 이송 시각 등 모든 시간 기록을 철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및 응급조치 체계 구축: 산업 현장에서는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자 및 유도자 배치 외에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 등 초기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원인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업주의 법령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위반 행위와 실제 발생한 손해 사이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저질환 고려: 근로자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나 환경이 질병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 결과의 영향: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판결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유들을 보완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