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건축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재개발 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용역 업무를 마친 후 A사는 조합에 잔금을 청구했으나 B조합은 용역대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관련 도서 작성비'를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B조합이 A사에 미지급 용역대금 7,850,0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06년 5월 23일 피고인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서울 서대문구 C동 일대 주택재개발 사업의 건축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건축연면적 평당 39,000원으로 용역비가 산정되었으나 정확한 총 건축연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면적이 확정되면 총 용역대금을 확정하고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추어 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용역 업무를 제공했고 2017년 3월 28일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종 잔금 5%에 해당하는 129,918,183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용역대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관련 도서 작성비의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건축연면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실제 의사는 '사업시행부지 면적'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대지면적'을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 172,305,72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주택재개발 사업의 건축설계용역 및 관련 도서 작성비의 정확한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도서 작성비를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또는 사업시행부지 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간의 의견 차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면적 및 항목에 대한 해석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7,850,00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3월 29일부터 2019년 11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 내용의 해석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의 해석: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취지, 거래 관행,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관련 도서 작성비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건축설계전문가인 원고가 용어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낮고 건축 관련 도서 제작 용역은 건축 가능한 대지면적으로 정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순수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전문성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계약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사업과 같이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관련 도서 작성 용역비를 건축연면적으로 계산하기로 한 부분이 총회 승인 내용과 다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한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준공 완료 다음 날인 2017년 3월 2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년 11월 22일까지는 민법상 연 6%의 이자율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시 대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사업시행부지 면적' 등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오기나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고 간 입찰 공고, 주민총회 의결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총 용역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과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 사업에서 중요한 계약은 주민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총회 의결과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용역 업무 완료 후 잔금을 청구할 때에는 최종 확정된 면적 및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정확한 계산 내역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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