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의 징역 1년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유리한 새로운 양형 조건이 없고,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금 지급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성범 변호사

동부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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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5

교통사고/도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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