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노래방 운영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9월 12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이 불법적으로 운영된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노래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격,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법에 의해 벌금형을 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성범 변호사
동부 법률사무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문정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 92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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