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저지른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원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과연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가벼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항소심이 단순히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심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노력, 그리고 형사공탁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특별히 형량을 가중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거나, 1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나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