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대학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자백 및 동영상 삭제에도 불구하고 출국으로 책임 회피하여 징역형 선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3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C대학교 공학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자백하고 동영상 파일을 삭제했으나, 첫 재판 출석 이후 출국하여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영상 삭제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국하여 책임을 회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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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준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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