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노래주점에서 부엌칼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차량을 훔쳤습니다. 또한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와 숙박비를 결제하고 무전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과거 교제했던 여성과 그 어머니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고 주거침입까지 저질러 결국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 23일 노래주점에서 요금을 결제한 후, 같은 달 24일과 28일에 노래주점 종업원 C에게 '돈 300만 원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30일에는 총 길이 약 33~34cm에 달하는 부엌칼 3자루를 계산대에 올려놓고 C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혼다 PCX 오토바이(시가 400만 원 상당)와 같은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674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3월 1일에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 25,000원과 호텔 숙박비 60,000원을 결제하여 총 85,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2월 11일 한 주점에서 대금 지불 능력 없이 P 1판, 소시지야채볶음 1접시, 소주 1병 등 총 6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무전취식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17일에는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쏘울 승용차를 훔쳤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피고인은 약 1년 전 1주일 정도 교제했던 피해자 I에게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I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 지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2023년 3월 7일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거실 방범창을 열고 손을 넣어 블라인드를 걷어 주거침입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주점 종업원을 상대로 부엌칼을 이용한 특수공갈 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에도 절도,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스토킹, 주거침입 등 다양한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범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유사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3자루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돈을 요구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특수공갈 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도와 사기, 스토킹 및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에 이른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피해 변상이나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또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절취품도 대부분 회수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