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C의 배우자인 E가 과거에 'F'라는 예명으로 술집 접대부나 콜걸로 활동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피켓과 표찰을 들고 전단지를 배부하며 구두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 의혹 제기이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공신력 없는 유튜브 채널 등의 정보를 근거로 삼았을 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특정 장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C의 배우자 E가 'F'라는 예명의 술집 접대부 또는 콜걸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없음에도, 'F는 누구?', 'F모녀는 전문사기꾼 의혹'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F는 고급 콜걸 의혹', 'F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고 적힌 표찰을 몸에 건 채 'C 부인이 F다. E가 F다'라고 말하며 전단지를 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범행에 사용된 피켓 6개와 전단지 3815장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해당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후보자 C의 배우자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C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근거가 약한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될 경우 후보자의 명예 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여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혹 제기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때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게 됩니다. 만약 소명자료가 없거나 그 신빙성이 탄핵되면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공신력 없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을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허위 사실 공표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그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접할 때는 반드시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 미디어 등 공신력 없는 기관의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맹신하지 않고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 자료 없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는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