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동거하던 피해자 B와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조명 천, 반사판, 모니터 2대, 웹캠 등을 손괴하고, 식칼을 겨누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려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부터 9월 9일경까지 피해자 B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사이였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자신의 짐을 찾아간다는 이유로 오피스텔에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재물을 부수고, 식칼을 겨누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처벌의 범위 및 집행유예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이행각서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조명 천, 반사판, 모니터 등을 찢고 내리찍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특수재물손괴 조항은 이 일반 재물손괴죄에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의 특수한 상황이 추가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행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거나 목을 조른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죄는 이 일반 폭행죄에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의 특수한 상황이 추가된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이라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동거 관계나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이나 재물 손괴가 발생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재물 손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사진, 동영상, 녹취, 병원 진단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이행각서 작성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약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면 유사한 범죄 발생 시 가중 처벌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감정 조절에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