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했으나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된 사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 등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경매로 잃은 후 망 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후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 I 사이의 소유권 이전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휴 변호사
변호사 김현휴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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