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산분할 약정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로 약정한 8,360만 원의 지급을 원고가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혼 후 발생한 양육비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협의이혼하며 재산분할 약정금 8,360만 원을 받기로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원고와 협의이혼하며 아파트 매도 후 재산분할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의 양육비 채권과 상계 합의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2년 5월 혼인했다가 2019년 8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피고가 소유하던 서울 중랑구 C D호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8,3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경 위 아파트를 매도했지만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채권과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양육비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로 2023년 3월 5일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협의이혼 시 약정된 재산분할금 지급 청구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상계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한 약정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23년 3월 5일자 상계 합의에 의해 이미 소멸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약정금 채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정금 채권의 발생: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563조(매매의 의의) 등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약정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의 일환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8,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상계 합의: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는 법정상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상계 합의는 서로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채무를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피고의 양육비 채권을 서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통해 법원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상계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 채권은 그 합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되므로, 더 이상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이 사건 조정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계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약정의 내용, 지급 시기,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채무 상계 합의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3. 이혼 후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금전적 채권·채무가 발생했을 때 상계 합의를 고려한다면 그 내용과 일시를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조정 절차 중 오가는 대화나 합의 내용은 조정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합의가 조정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유효한 합의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부 합의인 경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