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유심칩 제공 및 운송장 위조 사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대포 유심칩)을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유심칩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데 사용되는 중계기 휴대폰에 장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심칩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고자 운송장에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 선불 유심칩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한 총책, 콜센터 상담직원, 중간책(위챗 대화명 'R', 'AE', 'AR' 등)입니다.
• S, AD, AQ: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선불 유심칩을 받아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사람들입니다.
• T: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하거나 전달한 현금수거책입니다.
• 배상신청인들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국내 번호로 위장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 중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제안을 받아 2021년 6월경부터 8월경까지 제주도 등지에서 대포 선불 유심칩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유심칩들을 서울, 부산, 천안 등에 있는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들(S, AD, AQ)에게 보냈고, 이들은 유심칩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넣어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CMC)'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심칩을 택배로 보낼 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운송장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운송장을 위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내지 52호 및 증 제54호)은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운송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또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등 금지) 및 제97조 제7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을 중계기 관리책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전화 발신에 사용하도록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제95조 제3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다수의 휴대폰을 중계기로 사용하여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택배 운송장에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고 이를 택배 회사에 제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중계기 관리책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때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는 점, 즉 사기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 각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 유심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르게 조직적인 범죄의 일부가 되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신 수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운송장 등 공적인 문서에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기재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설령 직접적인 범죄 가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행위로도 범죄 가담의 고의성이 더 강하게 추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명확하게 인정될 때 효과적이며,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신청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