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현금 인출 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1.5%를 지급하겠다' 또는 '신용카드를 받아 무인 택배함에 넣어놓으면 건당 7만원~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1억 2,065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5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받아 조직원들이 5천3십만 원을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2개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에게 6천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6월경,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E'로부터 고액의 일당 또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수거하여 무인 택배함에 넣어두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현금 인출 및 카드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 외 4명에게 '신용 점수를 높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을 통해 총 1억 2,06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또한 'Q뱅킹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5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 카드를 수거하여 무인 택배함에 넣어 조직원들이 총 5,0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범행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카드 수거 행위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2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6천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카드로 인출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카드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업무가 이상하다',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시켰다', '출금 업무는 조금 꺼려진다'고 말한 점, 단순 현금 전달 업무치고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발하고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 있음을 짐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모든 공범이 범행의 전모를 알아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각자의 역할 분담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찾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 또는 고액 보수를 미끼로 현금 인출 및 송금을 요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제안받았을 때, 카드 자체를 전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절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방치했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잡히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상한 업무라고 스스로 느끼는 경우라면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해당 범죄 사실에 직접 기재된 피해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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