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및 카드 수거 방조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현금 인출 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1.5%를 지급하겠다' 또는 '신용카드를 받아 무인 택배함에 넣어놓으면 건당 7만원~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총 1억 2,065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에 전달하고, 5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받아 조직원들이 5천3십만 원을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2개가 몰수되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C에게 6천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 'E'):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보수를 약속한 보이스피싱 총책 또는 중간책입니다.
• 피해자 F, G, H, I, J: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총 1억 8,565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당한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P: 정부 지원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총 5,030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당한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B, C: 피고인에게 각각 210만 원과 6천만 원의 편취금을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D: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2020년 6월경,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E'로부터 고액의 일당 또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를 찾아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수거하여 무인 택배함에 넣어두는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현금 인출 및 카드 전달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 외 4명에게 '신용 점수를 높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받은 뒤, 피고인을 통해 총 1억 2,065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또한 'Q뱅킹 R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5천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 카드를 수거하여 무인 택배함에 넣어 조직원들이 총 5,0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즉 범행에 대한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카드 수거 행위가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2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6천만 원, 배상신청인 B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피해자들의 카드로 인출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카드 수거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아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업무가 이상하다',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시켰다', '출금 업무는 조금 꺼려진다'고 말한 점, 단순 현금 전달 업무치고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발하고 매스컴에 자주 보도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 있음을 짐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에서는 모든 공범이 범행의 전모를 알아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각자의 역할 분담만으로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2조 (종범)​: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벌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현금 인출 및 카드 수거 등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법리: 여러 사람이 모여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면, 각자가 범행의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했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각자가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므로 범의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신청인 B와 C에 대해 피고인이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범죄 사실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택배함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찾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일, 또는 고액 보수를 미끼로 현금 인출 및 송금을 요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제안받았을 때, 카드 자체를 전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절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담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면서도 돈벌이를 위해 방치했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잡히면 안 된다고 하거나, 이상한 업무라고 스스로 느끼는 경우라면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해당 범죄 사실에 직접 기재된 피해자에 한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