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신탁인지 뭔지 몰라요, 밀린 공사비나 주세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과거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스포츠 게임 투자 또는 주식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2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중순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모친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스포츠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1.5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1회에 걸쳐 2,212만여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2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같은 방법으로 속여 총 215회에 걸쳐 9,760만여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7년 중순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피해자 F에게 “주식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0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6회에 걸쳐 1억 2,154만여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금을 생활비, 스포츠토토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주식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당국의 인허가 없이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 당국의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의 유무, 그리고 피고인의 사기 전과 및 누범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약 2억 4천만 원이 넘는 큰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과 합의 노력이나 변제도 없었으며, 재판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이 이전에 확정된 사기 판결의 확정일 이전 범행들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스포츠 게임 사업이나 주식투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사업을 한다며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과 유사수신행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확정된 사기죄 판결의 확정일 이전 범행들이 포함되어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 해당 업체나 제안자가 금융 당국에 등록되어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등에서 조회 가능). 투자 권유자가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금을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상환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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